의료광고 심의,
절차를 알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심의를 해 준다는 말보다 범위를 물어보세요. 심의 대상 여부를 누가 판별하는지, 병원 명의로 대행사가 접수하는지, 블로그와 SNS 게시물도 검수에 들어가는지, 조건부 승인이나 반려가 나오면 수정과 재제출까지 맡는지, 심의필 번호와 유효기간을 누가 관리하고 계약이 끝나면 넘겨주는지, 심의 수수료가 월 비용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를 견적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주체는 의료기관이라 문제가 생기면 처분은 병원이 받으므로 검수 절차를 문서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컴플(COMPL)은 심의에서 사전심의 대상 여부 판별, 소재와 랜딩 문구의 사전 검수, 자체 집행 건의 기구별 접수 대행과 보완 대응을 맡고, 검수는 AI 1차 필터, 12년 운영팀 2차 검수, 자율심의기구 3차 외부 심의 순서입니다. 심의 자료와 광고 계정은 병원 자산으로 둡니다.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이 정한 매체에 싣는 의료광고가 대상입니다. 신문·잡지 같은 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 같은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중교통 광고, 그리고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 매체와 SNS가 포함됩니다. 반면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유형(거짓·과장, 치료경험담 등)은 모든 매체에 적용되므로, 홈페이지·블로그 콘텐츠도 같은 기준으로 검수해야 안전합니다.

진료 과목이 아니라 의료기관 종별로 자율심의기구가 나뉩니다.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의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방은 대한한의사협회 심의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각 기구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하고 심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심의가 진행되며, 결과는 승인, 조건부 승인(수정 후 승인), 불승인으로 나옵니다.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인 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 안에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조직입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이 사실상 관여하던 종전 사전심의를 사전검열로 보고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제도가 바뀌어, 지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각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두고 자기 종별 의료기관의 광고를 심의합니다. 의료인 위원과 외부 위원이 함께 참여하고, 결과는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으로 나옵니다. 위원회가 광고를 대신 만들어 주지는 않으므로 반려 사유가 되는 문장은 신청 전에 병원과 대행사가 걸러야 합니다.

매체에 실릴 형태 그대로의 광고 시안, 게재할 매체와 기간, 의료기관 정보, 그리고 문구에 들어간 사실의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는 전문의 자격, 의료기관 인증서, 가격 산정 기준, 누적 건수 같은 수치의 집계 기간과 방법입니다. 의과는 대한의사협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방은 대한한의사협회 위원회의 온라인 심의 시스템으로 접수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대한의사협회 위원회는 의료광고안과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을 필수 서류로 받고, 시안과 개설신고필증은 JPG 또는 BMP 그림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서식은 위원회와 심의 구분마다 다르므로 접수 직전에 해당 위원회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실 자체는 적을 수 있지만 쓰는 방식이 심의를 가릅니다. 시술명은 그대로 쓰되 통증 없음, 흉터 없음 같은 효과 단정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누적 건수와 경력 수치는 집계 기간과 산정 기준을 함께 적고 근거를 낼 수 있어야 하며, 최다, 최초처럼 비교 우위로 읽히는 말과 묶으면 거짓·과장 광고로 봅니다. 의료진은 법정 전문과목 명칭 그대로 적고 없는 자격 명칭을 만들지 않습니다. 상장, 감사장, 민간 단체의 추천을 내세우는 문구는 금지 유형이고, 의료기관 인증처럼 법이 예외로 둔 공적 인증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가 정한 대표 금지 유형은 이렇습니다.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치료경험담·후기 광고,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과의 비교·비방 광고, 수술 장면 같은 직접적 시술 행위 노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위장한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등입니다. 실무에서 병원이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은 전후 사진의 표현 범위, 이벤트 가격 표기, 후기 활용 세 가지입니다.

심의 대상 매체에 심의 없이 광고하거나 금지 유형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별도로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보다 실무적으로 더 아픈 것은 집행 시점입니다. 캠페인이 한창 돌아가는 중에 시정명령을 받으면 광고비와 제작 자산이 동시에 날아갑니다.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SNS·인터넷 매체에 집행하는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 같은 주요 플랫폼 광고는 사실상 심의 대상으로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는 SNS 광고 소재가 이미지·영상 중심이라 심의 기준(전후 사진, 가격 표기, 효과 보장 표현)에 걸리기 쉽다는 점입니다. 소재 기획 단계에서 심의 기준을 반영해야 반려로 인한 일정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기준으로 신규 심의는 수수료 입금으로 접수가 완료된 뒤 휴일을 빼고 약 15일이 걸리고, 조건부 승인 뒤 수정시안을 내면 제출일로부터 다시 약 15일이 걸립니다. 심층심의나 학회 의뢰가 붙으면 더 길어집니다. 캠페인 일정이 있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여유를 두고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의를 통과한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 계속 쓰려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면 재심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가 경미한 변경인지는 해당 심의기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수수료 표(부가세 별도) 기준으로 진료과목, 진료시간, 의료인 성명 같은 위원장 직권 심의 항목만 담은 광고와 온라인 검색광고·한줄광고는 50,000원, 그 밖의 내용을 담은 광고는 100,000원입니다.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 조회가 필요한 광고는 200,000원에서 500,000원입니다. 수수료는 신문, SNS 같은 매체가 아니라 광고 내용과 분량으로 정해지고, 이미 승인된 광고를 일부 바꿔 다시 내면서 기승인 번호와 기존 심의필증을 함께 제출하면 50% 감액됩니다. 치과와 한방 위원회는 수수료 표가 따로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대표 유형이라, 환자 후기를 병원이 광고 소재로 쓰는 것은 매체를 불문하고 리스크가 큽니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남긴 리뷰와 병원이 대가를 제공하고 수집·게재하는 후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후기·리뷰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회색 지대가 많아, COMPL은 콘텐츠별로 심의 기준 검토를 거쳐 활용 범위를 정합니다.

모든 병원 콘텐츠(랜딩, 블로그, 광고 소재, 플레이스 문구)를 제작 단계에서 사전심의 기준으로 검수합니다. 반려 사유가 되는 표현(효과 보장, 비교 우위, 경험담 인용, 가격 오인 표기)을 초안에서 제거하고, 심의 대상 매체 집행 건은 접수 대행과 보완 대응까지 처리합니다. 반려와 재접수로 캠페인 일정이 밀리는 것을 막는 것이 검수 프로세스의 목적입니다. 심의 통과율 관점의 상세 메커니즘은 별도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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